BM 특허의 정의

BM특허의 종류를 살펴보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형태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특허 출원된 사례를 중심으로 본다면 중개비즈니스, 금융자동화, 광고, 인터넷상의 교육, 통계조사, 게임방법 및 장치 등 다양한 형태로 출원 되고 있다.

BM 특허에 대한 각국의 입장

국 가 BM관련 동향 및 심사기준 미 국 대법원Diehr(1981) - 최초 SW에 대한 특허인정 고등법원(CAFC)의 SSB사건 판결(1998) - 금융영업방법도 특허가능,    '영업방법예외'를 부정 비즈니스방법의 예외조항 삭제 유용(Useful)하고 구체적(Concrete)이며 실체적(Tangible)인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영업방법도 특허로 성립 유 럽 구체적(Concrete)이고 기술적 특징(Technical Character)을 가지고 있는     S/W는 특허가능-수학적방법, 정보의 제시 등 추상적인 것 제외 컴퓨터프로그램자체로 청구가능 EU집행위원회의 제안서 발표(2002.2)    - 영업방법만 새로울 경우 특허 받을 수 없음    - 프로그램자체로 청구할 수 없음 일 본 BM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일종으로 심사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 특허가능-추상적 아이디어, 수학적 알고리즘 등은 제외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로 청구가능 한 국 BM특허 등 신지식재산권의 적극적인 보호 제도기준의 국제적 조화 도모

BM 특허 출원 추세

외국의 BM 특허 등록사례

기업명 일 시 BM내용 Priceline 1998.8 특허 취득 Reverse-Auction(역경매) 공급자가 물건을 소비자에게 경매를 통해서 최고가로 낙찰시키는 기존의 방식에서, 역으로 소비자가 물건의 값을 먼저 제시하여, 이 조건을 수락하는 공급자와 연결시켜주는 영업방식을 인터넷상에서 구현한 형태 스미토모은행 1998.8 서비스시작 가상계좌시스템 기업이 청구처로 부터 돈의 입금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스미토모은행은 청구처마다 구좌번호를 부여하여 입금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방법을 특허 출원 NTT   중계비지니스 중개자는 소비자의 희망조건 등을 판매업자에게 전하는 것 뿐이며, 거래는 당사자간에 직접 실시함. 소비자는 희망하는 상품의 구입조건을 중개자에 송신하고, 중개자는 상기 구입조건을 각 회사에 전달하고, 각 회사는 상기조건에 따른 견적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면, 소비자는 각 회사의 견적을 비교하여 희망조건에 맞는 상품 구입 CyberGold 1998.8 특허취득 Attention Brokerage 소비자가 선호하는 광고를 광고 중개자가 전송하여 주고, 소비자가 그 광고를 봄으로써 현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한국에서의 BM 특허출원의 심사

(1) 심사의 원칙
일반인이 아는바와는 달리, BM 특허출원이라는 제도가 특허법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특허출원 중 영업방법에 관한 출원을 BM 특허출원이라 부를 뿐이다. 따라서, BM 특허출원의 심사도 일반 특허출원과 동일한 특허법상 특허요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다만, BM 특허출원발명의 사항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를 위하여, 1998년 8월 1일자 개정된 "컴퓨터 관련발명의 심사기준" 및 2000년 8월 1일자 제정된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의 심사지침"을 심사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BM 특허출원의 경우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의 심사지침" 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컴퓨터 관련발명의 심사기준" 이나 일반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지침서에 의해 심사한다.

(2) BM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기준의 주요내용
① 단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제시가 아닌, 영업방법이 컴퓨터 또는 통신네트워크상에서 수행되어지
    게 하는 구현기술의 구체적인 구성이 출원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② BM 관련발명의 경우 인정되는 발명의 카테고리 (즉, 권리화하고자 하는 대상) 로는 방법, 시스템
    (또는 장치), 및 기록매체가 인정된다. 다만,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컴퓨터, 네트워크와 같은 하드웨어 자원의 기재없이 단순히 영업방법만을 청구하는 것은 특허받을
   수 없다. 즉,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구현된다는 구성의 한정이 있어야 한다.
④ 종래의 영업방법을 단순히 통상의 자동화 기술로 구현한 것은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즉,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영업방법을 컴퓨터 기술로
    구현한 경우여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BM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신청제도
2000년 7월 1일자 특허법 시행령 제 9 조의 개정에 따라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이 추가되어, BM 발명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을 통하여 조기에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심사신청을 위하여는 심사청구료 이외의 소정의 우선심사신청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선심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우선심사결정이 있으면, 우선심사 인정 통지서의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가 착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