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 재산권의 의의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던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는 새로운 지식재산의 등장으로 그 미비점을 노출시켰다. 가령, 반도체 배치설계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그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가 생성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지식재산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의 공백 혹은 중복이 생기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식재산을 기존의 제도에 편입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1790년 지도, 차트, 책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적용하였으나, Borland 판결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작권법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설정은 이미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의 경우도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유기화학,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특허권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된바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아직도 논의 중이다. 디자인, 상표의 경우도 입체 상표, 디자인, 소리, 냄새, 표장,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대에 있어서 디자인/상표의 보호, 컴퓨터 아이콘의 보호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신지식재산에 대한 정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 공통적인 특징을 종합해보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1. 개념

반도체라 함은 전기를 통하는 도체(導體)와 전기를 통하지 않는 부도체(不導體)의 중간에 해당하는 성질의 고체물질을 말하며, 순수한 상태에서는 부도체에 가까운 성질을 나타내나 적당한 양의 불순물을 첨가하면 전기·열·자기(磁氣)등의 자극에 의하여 전기를 통하게 되어 전류의 정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 물질로서, 실리콘(Si), 게르마늄(Ge)등과 같은 단원소로 된 반도체와 갈륨비소(GaAs)등과 같은 화합물로 된 반도체로 구별된다.
이러한 반도체 기판(보통 엄지손톱 정도의 크기) 위에 수천개 내지 수백만개의 트랜지스터, 콘덴서, 저항등의 회로소자를 형성하고, 이들을 도선(導線)으로 연결하여 신호의 정류·증폭·검파·스위칭·기억·신호처리 및 논리연산 등 다양한 전자회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한 것이 반도체집적회로, 즉 반도체칩(semiconductor chip)이다.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라 함은 위에서 말한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로서 각종 회로소자 및 이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64MD램 메모리 반도체칩을 제조할 경우 손톱정도 크기의 반도체기판 위에 6천4백만개의 트랜지스터와 6천4백만개의 콘덴서를 내장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서브마이크론(머리카락 굵기의 1/1200)의 미세한 도선을 공간적으로 배치한 설계도면이 필요한데 이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면 축구장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의 특수한 설계도이며, 이러한 배치설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산업의 핵심기술분야이다.

2. 보호 방안

가. 특허법을 통한 보호
특허의 일반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도체 배치설계 역시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의 일반적 요건은 ㉠발명의 성립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이다. 그러나 반도체 배치설계는 종래의 특허분야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미 확립된 종류의 집적회로인 경우에는 기술사상이라는 견지에서 공지기술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어서 진보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진보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해서 기술적으로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다수의 경우 이론설계상의 연구, 레이아웃상의 연구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술적 향상이 도모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리버스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이 보편화되어 있는 반도체업계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에 적절한 보호대책이 요구된다.

나. 특별법을 통한 보호
1979년부터 미국에서 논의되어 오던 반도체칩의 보호문제가 1984년 11월 특별입법인 반도체칩보호법(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으로 성립하고 외국인의 반도체 배치설계가 미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의 법제가 미국과 동등하게 반도체 배치설계를 보호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1985년 3월 반도체칩보호법을 제정하고 스웨덴도 보호입법을 제정하였다. 또 EC이사회가 EC가맹국에 대하여 1987년 11월까지 반도체 칩 보호법제를 발효시킬 것을 의무로 하는 이사회지령을 내렸다. 이를 받아들인 EC가맹국은 점차적으로 보호입법을 제정하고 있다.
마침내 WIPO에서도 1989년 5월 26일에 워싱턴에서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보호조약(Treaty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을 성립시켰다.
그 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일랜드·호주·스페인·이탈리아·룩셈브르크·포르트칼·캐나다·오스트리아·벨기에·러시아가 보호입법을 제정하였고, 이중에 아일랜드·오스트리아·벨기에·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외의 내용은 각국이 거의 동일하다.

컴퓨터 프로그램

1. 보호 방안

가. 저작권에 의한 보호
저작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이라 할 수 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해서 판매,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며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복제 및 배포에 관한 권리를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귀속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내용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에 있어서 기본이 되었다.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에는 신규성이나 기술적인 심사를 하지 않으며 작품의 창조성에 대한 최초의 심사는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이루어지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초기비용은 작지만, 소송이 되면 그 비용이 비싸질 수 있다. 그리고 두 개의 프로그램이 서로 동일 코드로 작성되어 있다할지라도 전부에 대한 복제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점에 있어서 특허권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접근방법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저작권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을 시(詩)나 소설과 같은 저작물(Literary)의 일종으로 간주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구매자가 컴퓨터프로그램을 시나 소설처럼 읽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저작권을 통한 프로그램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시나 소설의 경우 보호범위는 언어의 표현방법이다. 문장으로 표현된 시구(詩句)나 묘사와 같은 「표현」에 대한 보호가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프로그램을 하나의 문장으로 생각해서 저작권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표절 등 저작권의 침해문제를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관련 분쟁은 시나 소설의 문장과 같은 표현 ― 프로그램어의 기술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화면의 디스플레이 방법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혹은 프로그램의 구조 등과 같이 「비어문적(非語文的)인 요소(Non-literal element)」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나. 특허권에 의한 보호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미국,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 부여문제가 대두되었고 미국 특허청은 1996년 2월에, 일본 특허청은 1997년 2월에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특허청구 기재대상에 컴퓨터와 연동하여 실행되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기록되어있는 CD-ROM등 기록매체도 포함시킴으로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일본 특허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도 특허청구 기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CD-ROM에 기록되어 있다고 모든 사항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96년에 나온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램관련 발명 심사기준"에는 특허 받을 수 없는 청구와 특허 받을 수 있는 청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항은 특허 받을 수 없는 청구인 「비법정(非法定) 주제(non-statutory subject)」에 관한 것으로 비록 비법정 주제에 해당하는 CD-ROM등에 기록된 것이라도 서술적인 것(descriptive material)은 보다 구체적 검토가 요구된다. 서술적인 것을 「기능적 서술」 과 「비기능적 서술」로 나누어 기능적 서술은 특허 대상이 되며 비기능적 서술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 여기서 기능적 서술의 의미는 데이터 구조(Data structure)나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기능성(functionality)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비기능적 서술은 음악, 문학작품 혹은 자료의 단순한 축적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볼 때 비기능적인 것은 CD-ROM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데이터베이스

1. 보호 방안

데이터 베이스는 여러 분야에서의 지적 결과를 정리하고 축적한 자료로 일반 대중의 이용에 따라 기술 및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고 그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은 괄목할 성장을 거듭하며 정보 산업의 중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의 시각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보호는 특허로서 보호하며,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①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처럼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사상(특허권)」에 관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②최근 EU를 중심으로 저작권의 핵심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창작성'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③저작권의 기본 이념인 표현방법에 대한 보호가 아닌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 기능에 대한 보호가 시도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가. 특허권에 의한 보호
특허권에 의한 데이터 베이스의 보호 문제는 데이터 구조의 기능성이 실현되도록 구조적이고 기능적 관계를 정의하는 구축방법에 관한 문제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나 검색방법 등에 존재하는 기술적 사상에 대한 보호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특허의 일반적인 요건인 발명의 성립,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의 일반적 요건에 비추어 판단한다.

나. 저작권에 의한 보호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보호는 주로 저작권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저작권을 통한 데이터 베이스 보호에는 크게 두 가지 논리가 존재한다. 소위 말하는「창작성 기준(Test of Creativity)」과 「투자 보호 기준(Test of Sweat of the Brow)」이 그것이다. 창작성 기준이란 데이터베이스 역시 다른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 유무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되는 자료의 수집과 그 배열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창작성(Creativity)」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다. 단순한 안내서에서 볼 수 있는 사실적 데이터나 그 밖의 사실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록의 수집물 - 충분한 창작성이란 지적 노력이 구현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 수집물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베른협약, WTO/ TRIPs, WIPO의 저작권 조약 등 대부분의 국제협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투자 보호 기준은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목적이 문화의 창달 및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들인 "상당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지적 창작성이라는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고 한다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생명공학

1. 보호방안

가. 특허요건

(1) 신규성
일부는 동물이나 유전자 배열은 자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체에 신규성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생명공학은 자연적인 생명체를 변화시켜 원래와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게다가 차크라바티 사건 이후 "사람이 만든" 또는 "사람이 변화시킨" 생명체는 신규성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유전자도 만일 그것이 원래 발견한 배열 그대로의 형태라면 안되지만 분리되고 정제되면 특허가 가능하다. 유전자 배열은 단백질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학자들은 배열을 모체로부터 떼어 내어 단백질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만을 분리함으로써 유전자 배열을 분리하고 정제한다. 위와 같은 신규성 기준에 의하면 분리되고 정제된 유전자에 대한 신규성 요건은 충족된다.

(2) 유용성
유전자이전 동물이나 인간 유전자 배열은 질병 모델이나 제약산업, 식량 생산 등에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유전자 배열은 좀 더 어려운데 그 이유는 한번 배열이 발견되고 정제되면, 단백질이 현실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단지 인간 단백질을 생산함에 그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특허출원인은 유전자 배열이 관찰자나 연구자 또는 여러 종류의 유전자 연구를 하는 초심자들에게 다른 형태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되고, 이들 중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유용성 요건이 충족될 것이다.

(3) 비자명성(非自明性)
자명성 여부는 선행기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데 만일 새로운 발명이 선행기술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면 특허가 불가하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배열이 비록 새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유전자 배열을 분리하면서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므로 자명성 요건은 생명공학 영역에 있어서 곤란한 문제라고 한다.

나. 윤리문제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유전자의 조작에 의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거나 복제양 돌리의 경우처럼 인간복제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자 윤리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유용성과 그 기능이 규명된 인터페론, 인터루킨 등을 지정하는 인체유전자 염기서열에 대하여는 특허가 허여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1981년부터 1995년까지 총 1,175건이 특허허여되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명공학이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리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윤리문제를 반영하여 UR/TRIPS 제27조 제2항에 공서양속에 반하고 공중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불특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특허법 제32조에서도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불특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매우 포괄적인 규정이며, 윤리적 이유로 특정의 동물에 관한 발명을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이라 하여 특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특허대상으로 인정된 동물을 생산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그 동물의 생산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는 특허와는 별개의 법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 안전성: 유전자 변이 기술에 의해 개발된 동물 등에 법적보호를 부여하면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입장이 지적되고 있다.
① 유전자변이 동물 등이 자연계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유출된다면 야생동물이나 환경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
② 특허를 부여하게 되면 연구가 촉진되어 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대해 반론의 근거로는, 특허를 부여받게 되면 안전성의 확보에 관해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고 하며, 실험이나 산업이용에서의 안전성은 특허부여와는 별도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전자변이 기술에 관한 안전대책은 1975년 이후 세계적으로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