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이런 점에서 특허제도를 신기술보호제도, 발명장려제도, 또는 사적독점보장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허요건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요구하는 몇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요건은 「주체적요건」,「객체적요건」
및 「절차적요건」으로 구분된다.

주체적 요건
주체적 요건이란 발명자(출원인)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다.
1. 정당한 발명자일 것
   특허출원인은「발명자」또는「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이어서는 안된다.
2. 권리능력이 있을 것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한다.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다.
㉰ 특허청 직원은 재직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객체적 요건

1. 발명의 성립
특허법에서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인간의 지능적 창작활동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창작은 특허법상의 발명개념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발명이 그 발명과 관계있는 산업분야에 당장 이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장래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특허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특허요건 중의 하나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의 판단의 전제가 된다.

3. 신규성
발명의 신규성이란 출원발명의 내용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 또는 국내외에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
① 출원 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
    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4. 진보성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한다.
발명의 진보성을 특허요건의 하나로 인정한 취지는 창작 정도가 낮은 발명을 배제하고, 자연진보 이상의 발명만을 보호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심사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절차적 요건

(1) 특허출원 방식에 적합할 것
(2)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합할 것
(3) "1" 특허출원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최선출원일 것 등

특허출원

특허출원이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국가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특허출원은 국가기관인 특허청에 대한 행정행위 중 하나로서 절차의 정확·신속이 요구되는 바, 특허법이 정한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출원시 필요서류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도면」및 「요약서」등이 있다.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서
특허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ㆍ주소, 대리인의 표시,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ㆍ주소,
우선권주장의 취지 등이 기재된다.

명세서
명세서란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는 기술문헌이며,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정확히 명시한 부분이다.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특허청구범위」로 구성된다.

도면
도면은 발명의 실시예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명세서에 대한 보조적 기능을 가진 서면으로서 명세서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된다.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제출은 필수가 아니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약서
요약서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서 그 발명의 기술적 관점에서 발명의 기술분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해결방법의 요지 및 발명의 주요한 용도를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기타 구비서류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임을 주장하는 자, 미생물을 기탁한 자, 대리인에 의하여 출원절차를 행하는 자들은 관련서류들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출원시스템
1999년 1월 1일부터 전자출원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출원인은 종이문서 대신에 전자출원에 의한 문서에 의해 출원할 수 있다. 전자출원하는 경우, 서면으로 출원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관납료가 저렴하다.

선출원제도(선원주의)
동일 발명에 대해 2개 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는, 특허는 최선(우선출원)의 출원인에게 허여된다.

출원공개

심 사

심사청구

출원심사가 청구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심사가 실시된다. 이 제도는, 출원인에게 심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가 청구되지 않은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고, 따라서 심사청구제도는 신속한 심사에 기여할 수 있다.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 상기 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심사청구된 출원은, 그 출원에 부여한 국제특허분류에 따라 심사과의 해당부서로 이관되며, 이어서 담당 심사관이 지정된다. 지정된 심사관이 상기 출원을 담당하는 심사관이 된다.

우선심사제도
"우선심사"라 함은 특정 출원을 심사의 청구순위에 관계없이 타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가)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나)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다)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라)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바)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사)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아)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자)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차) 출원인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카)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법정의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송달한다. 의견제출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지정한 기간(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2개월, 신청에 의해 1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2회 이후의 거절이유통지에는 원칙적으로 보정 등에 의해서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해서만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 동일한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재차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거절결정한다.

특허거절결정

담당심사관에 의해 발견된 거절이유가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에 의해 해소되지 않은 경우(또는 출원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에 거절결정된다. 이는 즉, 거절이유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심사관에 의한 행정처분을 말한다.

심사전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면 당해 출원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이 출원을 재심사한다.

특허결정

특허결정이란 심사관이 출원발명에 대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심사관에 의한 행정처분을 말한다. 특허결정이 내려지면 특허결정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다. 특허권은 출원인이 등본을 송달받은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소정의 특허료를 지불하고 등록함으로써 발생된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의 만료시점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특허권자는 특허등록된 발명을 업으로서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특허권의 설정등록

특허권의 설정등록이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특허결정 후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특허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는 절차를 말한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은 특허권의 효력발생요건이며 특허권을 설정등록하게 함으로써 특허에 관한 권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특허권의 존부를 공시하여 권리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나아가 권리분쟁시에는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다.

특허등록공고

특허등록공고는 특허등록된 발명의 내용을 일반에게 공표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에게 일정기간 특허이의신청을 인정하여 심사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허료 및 연금의 납부

특허권 설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특허료는,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제4년 이후의 매년의 연금은 해당하는 납부년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나, 만일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포함한 연금이 기일 전에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포함한 연금을 납부하면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단, 이 경우는 특허료를 포함한 연금은 2배가 된다.

특허이의신청

특허이의신청이란 특허출원이 특허결정되어 특허등록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특허법 제 69조 제 1항 각호의 특허이의신청이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당해 특허를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일반공중인 제3자의 특허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허청은 당해 특허에 대한 적부 여부를 재심사하게 되는데, 재심사한 결과 특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치유하게 하거나 당해 특허를 취소시켜 하자 있는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지함으로써 특허부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산업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말하며,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

가. 침해의 의의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의 침해가 있으면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 즉 대외적 효력에 의하여 민사 및 형사적 구제조치를 구할 수 있다.

나.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구제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형사적 구제수단
(가)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다.
(나)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침해자(종업원)」와 「법인(사용자)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권의 양도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또는 질권이나 채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도 있으며, 양도 (증여·매매·교환 등)등의 특정승계에 의하거나, 상속·합병 등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다. 단, 특정승계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만으로는 이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며 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이전의 효력이 발생된다.

실시권

실시권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시권은 특허권이 존재하여야만 성립되고, 특허권이 소멸하면 역시 실시권도 소멸하므로, 특허권에 종속적인 권리이다. 실시권은 독점성 여부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된다.
전용실시권은 일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이며, 통상실시권은 단순히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이다.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내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특허권자 자신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며, 만일 다른 제3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전용실시권의 침해로 해서 그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실시료액, 실시료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실시권의 범위, 기타권리·의무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적인 권리가 아니며, 단지 설정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권리로써 특허권자로부터 침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해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타인에게 중복해서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통상실시권의 설정범위는 전용실시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통상실시권은 채권적인 권리로서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직접 침해행위를 배제할 수 없다. 이 통상실시권은 특허권 이전이나 전용실시권의 설정과는 달리,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등록은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다.

특허심판의 개요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그 분쟁을 심리, 결정하는 쟁송의 해결절차로서,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는 심급 구조로 되어 있다.

특허심판의 종류 및 내용

1.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1) 청구인: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으로부터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
(2) 청구기간: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가능
(3) 심결의 효과: 심판관은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심사전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와 함께,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해 보정을 한 경우, 그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심판을 진행하기 전에 다시 심사에 착수하고, 심사관이 제출된 보정서에 기초하여 거절이유의 해소의 여부를 재심사하는 제도이다. 심사관은, 심사전치의 결과, 원거절결정의 이유가 해소되어 특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판이 청구된 당초의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특허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심사관은 그 심사의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심사전치를 종결하고, 이에 따라 심판절차가 진행된다.

2. 정정심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불명료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하자 등을 치유하기 위해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이다. 특허내용중의 오기를 정정하거나, 특허청구의 범위에 공지·공용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삭제 내지 정정함으로써 특허권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권리범위의 한계를 명백하게 하여, 특허권 행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타인의 무효심판의 청구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청구인: 특허권자.
(2) 정정의 범위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명백하게 잘못된 문자, 기호, 부호 등의 오기의 정정
명세서 및 도면의 불명료한 내용 및 부정확한 표현 등의 석명
(3) 청구기간: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만 청구 가능,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은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 가능하다.
(4) 심결의 효과: 정정을 인정하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
    에 의해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특허무효심판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법정의 무효사유를 이유로써, 심판에 의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위해 상실시키는 준사법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특허무효처분은, 특허권침해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이며, 재판에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무효심판에 의해 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청구인: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의 여부의 판단은 심결시를 기준)또는 심사관
피청구인: 특허권자
(2) 청구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특허권의 소멸 후에도 가능
(3) 무효의 사유
특허무효의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이외의 기타 사유에 의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주요 무효사유는 다음과 같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권 등이 설정된 경우
후출원인에게 권리가 허여된 경우
조약에 위배하여 권리가 허여된 경우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보정을 한 경우 등
(4) 심결의 효과: 특허무효의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소급
    효과가 생긴다.

4.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이며, 특허발명과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술이 기술적으로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기능을 한다.

(1) 유형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자가 비권리자인 "(가)호발명" 의 실시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는 심판이며, 심판청구의 취지는『"(가)호발명" 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것이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비권리자인 "(가)호발명" 의 실시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는 심판이며, 심판청구의 취지는, 『"(가)호발명" 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구하는 것이다.

(2) 청구인 및 피청구인
청구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가)호발명" 의 실시권자가 청구인이 된다.
피청구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가)호발명" 의 실시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피청구인이 된다.

(3) 심결의 효과
-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가)호발명" 의 실시는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가)호발명" 의 실시는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심판의 절차

1. 심판의 청구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a)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b) 심판사건의 표시
c)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2. 심판부의 구성

심판은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가 실시하며, 합의는 심판관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하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 중 한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 심판을 총괄하도록 한다.

3. 심리

(1) 구술심리
구술로 변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이고,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이 서로 대립, 공격, 방어의 방법으로 심리를 진행한다.

(2) 서면심리
심판관의 직권에 의해 서면을 중심으로 하여 심리를 진행한다.

4. 심판의 종료

(1) 심판청구의 취하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단, 상대방(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2) 심결
심결은 심판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체에 의한 종국적인 판단을 말한다.
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된다.
심결은 심판관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심결은 심판번호, 심결의 주문, 심결의 이유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심결한 심판관은 여기에
    기명날인해야 한다.